2025 아동수당, 만 8세 미만까지 그대로 유지…확대는 아직?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의 아동수당 정책은 여전히 만 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구조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과 나이, 확대범위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아동수당, 소득과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 가능
아동수당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대표적인 보편복지 정책입니다. 즉,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8세 미만 아동이라면 누구나 수급 대상입니다.
지급 금액은 매월 10만 원,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해당일이 주말이나 공휴일과 겹칠 경우 앞당겨 지급됩니다.
신청은 간단하게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등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특히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 월까지 소급 지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복수급?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다른 복지급여와의 중복 수급 여부입니다.
제도명 | 대상 | 지급액 또는 지원내역 | 아동수당과의 중복수급 |
---|---|---|---|
부모급여 | 0~1세 미만 아동 (2025년 기준 확대) | 0세: 월 100만 원 / 1세: 월 50만 원 | 가능 ✅ |
양육수당 |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아동 (만 86개월 미만) | 6~20만 원 (연령·거주지에 따라 차이 있음) | 가능 ✅ |
보육료 | 어린이집 이용 아동 |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가능 ✅ |
유아학비 | 유치원 이용 아동 | 월 22~30만 원 상당 (유치원 유형에 따라 차이) | 가능 ✅ |
아동수당 | 만 0~8세 미만 아동 (2025년부터 만 8세 미만 확대) | 월 10만 원 | - |
아동수당은 부모급여,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와 모두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부모급여와 양육수당은 동일 가정 양육 유형에서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며, 양육수당도 보육료/유아학비와 이용형태에 따라 중복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외 체류가 90일을 초과할 경우 지급이 일시 정지될 수 있으며, 허위나 중복 신청이 확인되면 지급된 금액을 환수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만 18세까지 확대될 수 있다? 현재는 '논의중'
정치권 및 일부 아동복지 단체에서는 장기적으로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고, 금액 역시 10만 원에서 15만 원 또는 2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연간 예산이 급증하게 되며, 최소 24조 원에서 최대 35조 원까지 소요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아직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2025년 현재로서는 확정된 바 없는 '계획' 또는 '법안 발의 수준'일 뿐, 실제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입법 과정과 예산 심의 등을 거쳐야 하며, 이는 최소 수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종료 시점은 언제일까?
출생연도에 따라 아동수당이 언제까지 지급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출생연도 | 지급 종료 시점 |
---|---|
2017년생 | 2025년 생일 전 달까지 |
2018년생 | 2026년 생일 전 달까지 |
2019년생 | 2027년 생일 전 달까지 |
2020년생 | 2028년 생일 전 달까지 |
예를 들어 2017년 5월생 자녀의 경우, 2025년 4월까지 지급이 이뤄지고, 이후에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증여세? 걱정 없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바로 아동수당의 ‘증여세’ 문제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아동 명의의 계좌로 수당을 수령할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즉, 자녀 명의의 계좌를 등록해 수당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부모 계좌로 지급받는 경우엔 연간 수급액이 일정 한도를 초과할 경우 신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 : 정책은 바뀔 수 있으나, 현재 기준은 명확합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현재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까지 / 월 10만 원을 지급 / 소득과 무관하게 보편 지급되며 / 복지급여 중복 수급 가능
공식적으로 확대된 바는 없습니다.
‘만 11세’ 또는 ‘만 18세’ 확대는 국민적 요구가 반영되어 국회 논의 중이긴 하나, 확정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 따라서 지금은 제도 안에서 신청을 빠짐없이 하고, 출생 후 60일 이내에 소급 지급도 챙기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