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민등록 실거주 확인을 위한 사실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미참여 시 과태료 최대 50만원이 부과될 수 있어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참여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빠르게 대응하세요.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사실조사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시행되는 중요한 정책 조사입니다. 올해는 7월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진행되며, 특히 지금은 7월 21~8월 31일까지 비대면으로 조사를 하는 1단계로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가 시행되고 있어, 스마트폰만 있으면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2025 비대면 주민등록사실조사는 단순한 통계조사가 아닙니다. 주민등록 정보는 복지 지원, 세금 과세, 주거 정책 수립 등 행정 전반에 활용되는 핵심 데이터로, 실거주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이 곧 개인의 권리와 혜택을 보장받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앱을 활용한 디지털 방식의 참여는 특히 맞벌이, 1인 가구 등 시간이 부족한 현대인을 고려해 설계되었습니다. 앱 접속만으로 손쉽게 응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간을 아끼면서도 정책 참여를 완료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부24 앱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응답하는 것만으로도 향후 복지 혜택 수급 여부나 주택 지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실거주 조사, 미참여시 과태료 부과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출할 경우 주민등록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과태료가 최대 5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대면조사 기간(7월 21일 ~ 8월 31일) 동안 참여하지 않으면, 9월부터는 해당 세대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도 응답을 거부하거나 허위 응답 시 과태료 대상이 되며, 실제로 지난해에는 수천 명이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본인뿐 아니라 세대 전체가 조사 대상이기 때문에 대표자가 응답을 완료하지 않으면 세대 전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 조사는 단순한 인구 파악 목적이 아닙니다. 주민등록 사실정보는 보건복지부, 국세청, 교육청 등 다양한 행정기관과 연계되어 실질적인 혜택 결정에 직결되므로, 정확히 응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거주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조사에 미응할 경우 복지혜택 제한, 선거구 등록 오류 등 실제 생활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부24를 통해 성실히 응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방법
비대면 주민등록사실조사 참여 방법
조사 참여는 매우 간단합니다. 정부24 앱을 설치하고, 본인 인증 후 '주민등록 사실조사' 항목에 접속하면 위치기반 인증을 통해 응답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단, 현재 위치가 주민등록지와 일치하지 않으면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주소지에서 접속해야 합니다.
참여 절차
정부24 앱 실행 후 간편인증 or 모바일 신분증으로 로그인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 클릭
GPS 위치 기반 동의
세대 대표자가 응답 항목 입력 후 제출
응답 완료
정부24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누구나 무료로 설치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가 공식 운영하는 안전한 공공 앱입니다.
참여 대상 및 중점조사 세대 안내
전 국민이 주민등록사실조사 대상자입니다. 다만,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대면 조사 이후에도 방문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점조사 대상 설명
100세 이상 고령자 실거주 확인 필요
장기 거주불명자 5년 이상 주민등록 미접촉
사망 의심자 기록상 사망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복지위기가구 위기가구로 의심되는 세대
장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교육 사각지대 점검 필요
이러한 세대는 복지 안전망을 위한 점검 목적으로, 주민등록 정보 외에도 건강, 교육, 생계 등 다층적인 요소를 확인하는 중요한 정책 조사 대상입니다. 응답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회피할 경우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어떻게 활용되나?
조사 결과는 단순히 통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행정기관은 이를 통해 아래와 같은 목적에 직접 활용합니다.
복지급여 대상자 판별 및 자격 재확인
주거지원사업(임대주택, 청년주택 등) 수급자 선정 기준 반영
학교 배정 및 학령기 아동 누락 방지
선거구 조정 및 유권자 등록 기반자료
불법 전입/위장전입 단속 자료
따라서, 주민등록 실거주 정보가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어야만 각종 복지정책의 수혜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트 바로가기 및 일정 요약
비대면 조사 기간: 2025.7.21 ~ 2025.8.31
방문조사 기간: 2025.9.1 ~ 2025.10.23
주민등록 정비조치: 2025.10.24 ~ 2025.11.26
참여 사이트: 정부24 공식 누리집 또는 정부24 앱
참여하지 않은 세대에 대해서는 조사 이후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등록 정정 등)가 이뤄질 수 있으며, 이 역시 행정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1. 비대면 주민등록사실조사는 꼭 참여해야 하나요?
네, 꼭 참여해야 합니다.
정부는 2025년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사실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행정 조사입니다. 참여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최대 50만원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후 방문조사로 전환되면서 더 많은 행정 절차와 시간이 소요됩니다.
Q2. 정부24 비대면 주민등록사실조사는 어디에서 하나요?
정부24 앱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참여 가능합니다.
단, 위치기반(GPS)을 통해 주민등록지에서 접속해야만 응답이 가능하므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가 실제 등록지와 일치하지 않으면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3. 세대 전체가 응답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세대별 1인 대표자가 응답하면 세대 전체 응답으로 간주됩니다. 단, 대표자는 반드시 주민등록지에 거주 중인 성인이어야 하며, 사실과 다르게 응답할 경우 세대 전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4. 비대면 조사를 안 하면 무조건 과태료가 나오나요?
아닙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이후에 방문조사에 응답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문 시 미응답하거나, 허위로 응답한 경우에는 최대 5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참여가 권장됩니다.
Q5. 조사에 참여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직접적인 혜택이라기보다는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민등록 정보는 복지정책, 주택지원, 교육정책, 선거구 반영, 각종 공공서비스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핵심 데이터입니다. 정확한 정보로 등록되어 있어야 향후 주거지원, 긴급복지, 교육비 지원 등 정책 수혜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6. 비대면 주민등록사실조사 참여가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하나요?
스마트폰이 없거나, 앱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은 9월부터 진행되는 방문조사에 응답하면 됩니다. 이 경우, 통장이나 담당 공무원이 직접 가정 방문을 통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응답을 받아갑니다.
단, 이때도 조사 협조를 거부하거나 허위 응답을 할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7. 방문조사는 누구에게 진행되나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나, 아래와 같은 중점조사 대상자가 해당됩니다.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복지 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 아동 또는 미취학 아동이 있는 세대
해당 세대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복지부와 정보 연계가 이루어지며, 정기적인 행정 점검이 병행됩니다.
Q8. 정부24 앱으로 조사에 참여하려면 어떤 정보가 필요한가요?
본인 명의의 휴대폰 인증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금융인증 등)
앱 내 위치(GPS) 사용 허용
세대원의 실제 거주 여부 확인
이 정보들이 확인되면 간단한 선택형 문항에 응답하는 것으로 참여가 완료됩니다. 참여 후에는 참여 완료 화면을 캡처해 두면 확인 시 편리합니다.
핵심 정리
비대면 주민등록사실조사는 반드시 주민등록지에서 참여해야 합니다.
정부24 앱을 통해 8월 31일까지 손쉽게 응답 가능
미참여 시 과태료 최대 50만원 부과 가능성 있음
응답 내용은 복지, 세금, 교육, 주거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 기준자료로 활용됨
정확히 참여하고 등록정보를 유지해야 행정상 불이익 방지 및 정책 혜택 누릴 수 있음
주민등록 사실조사 마무리 요약
| 항목 | 내용 |
|---|---|
| 조사명 |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
| 비대면조사 기간 | 2025.07.21 ~ 2025.08.31 |
| 방문조사 기간 | 2025.09.01 ~ 2025.10.23 |
| 조치 및 정리 기간 | 2025.10.24 ~ 2025.11.26 |
| 참여 방법 | 정부24 앱 or 홈페이지 |
| 과태료 | 최대 50만원 (미응답, 허위응답 시) |
| 필수 키워드 | 정부24,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거주 확인, 비대면 참여, 과태료 |
지금 정부24 앱에서 비대면 주민등록사실조사 참여하고, 불이익 없이 실거주 확인까지 간편하게 완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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